개인회생 총정리 | 자격 조건, 신청자격, 면책후 신용회복, 절차, 신청방법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액의 채무, 빚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돕기 위해서 법원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원금은 90%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방방법,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10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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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인회생제도란?

 

 

 

 

 

가족이나 지인들의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돌려막기 지경이 된 사람들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빚이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탄에 있는 개인에게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적인 관계를 조율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의 이익도 대변하는 제도이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10억 원), 무담보채무(15억 원) 이하이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년 또는 5년간 일정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입니다. 현재 과다한 빚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로 갈 수 있는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모두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을 조사하고, 채무자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허가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모두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액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 3년 ~5년

개인회생 비용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무료 지원
✅ 개인회생 신청서류 무료 작성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등 신청대리)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은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국가에 지불하는 수수료인데요. 30,000원이 필요하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10% 할인이 됩니다. 송달료는 우편 비용이고, 1회 송달료는 약 5,100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10회분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상태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미래에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야 실제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 재단, 유한 회사 등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한도

앞서 설명드린대로 총채무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꾸준히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급여소득자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용소득 조건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고시된 최저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를 갚기 위해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려면 반드시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부양 가족 수	최저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1,246,735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취지, 재산, 채무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 지방법원 위치를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보통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2. 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 또는 중지 명령
3.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 사항 제출
4.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판단
5.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채권자집회 참석
6.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여부 판단
7. 성실상환 3년에서 5년
8. 면책신청
9. 면책결정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채권자 목록
✅ 채무자 수입, 지출목록
✅ 재산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이력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산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면책신청서
✅ 기차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

면책신청서 제출은 법원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액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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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조건에 해야 해야만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 좋은 조건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 지원 여부 및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 인터넷 확인방법

개인 부채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개인채무조회를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면책 결정이 나면, 항고기간 2주 후에 확정이 되는데요. 면책 후에는 신용등급이 6~7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신용점수가 600점 정도 되는데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리는게 좋은데요. 신용등급 회복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빠르게 신용등급을 올리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 및 준조세, 카드사, 휴대폰, 금융기관 등 연체 금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사용 절대 금지
✅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 및 체크카드 겸용
✅ 할부 결제 절대 금지, 일시불 결제 권고
✅ 신용카드 갯수를 줄인다

마치며...

2014년 8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법률구조공단, 법원등과 협력하여 상담 및 서류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절차, 신청방법, 면책 후 회복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인 채무가 많다고 생각되면 바로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독촉이 심화되면 무료로 빠른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